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의 첫 공판이 지난 11일 열렸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김범수 창업주가 구속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의 대신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범수 창업주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나 한게임과 카카오라는 굴지의 인터넷 기업을 창업해 순자산 기준 대한민국 최고 부자 자리까지 올랐던 그가 구속됐을때 많은 IT업계 종사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재판을 통해 그가 구속될만큼 큰 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밝혀지게 된 만큼,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첫 공판인 만큼 검사 측은 기소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고, 김범수 창업주의 변호인 측은 시세조종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한편 통신업계는 사상 처음으로 아이폰 1차 출시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오랜만의 오프라인 개통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입자 기준 1등 통신사인 SK텔레콤과 아이폰을 처음 우리나라에 들여온 KT, 그리고 후발주자인 LG유플러스가 각각 어떤 이벤트를 선보일지 궁금합니다.
- 'IFA 2024'가 막을 내렸습니다. 국내 가전업계 양대산맥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독일 베를린으로 날아가 인공지능(AI) 가전을 전 세계에 소개했죠.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플랫폼을, LG전자는 기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라이프 전환을 각각 강조했습니다.
👀 테크 톡 : 시세조종인가 정상적인 장내매수인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만한 테크 이슈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사 측은 30분 넘게 기소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시세조종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범수 위원장 변호인 측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는 인위적 시세조종을 위한 것이 아닌 경영상 판단이라며 장내 매수를 하면 안 되는 법이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검찰 "시세 고정 및 안정 목적으로 1000억원 자금 동원"
지난 11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창업주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도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수의 대신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검사 측은 30분 이상 기소요지를 설명하면서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이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의 시간대별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아울러 검사 측은 관련 증거도 2270개나 제출했다고 합니다.
검사 측은 "김범수는 카카오의 자금이 아닌 원아시아의 자금을 동원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며 "시세 고정 및 안정을 목적으로 1000억원의 자금을 동원해 348회에 걸쳐 일련의 매매행위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밑으로 떨어지자 100억원을 동원해 15회에 걸쳐 일련의 매매행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검사 측은 매수 자금 규모와 SM엔터테인먼트 매수 지시를 시간 순으로 나열하며 시세조종의 의도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범수 변호인 "장내매수 하면 안되는 법이라도 있나?"
이에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공개매수는 경영권 취득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변호인은 "방해 받으면 안 되는 행위는 아니며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매수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경영적 판단"이라며 "이 이유만으로 정당한 경영활동을 시세조종이라고 볼순 없으며 경영상 필요에 따른 행위를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본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변호인은 "시세조종이 성립하려면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 조정 및 조정하려는 목적이 었어야 한다"며 "2023년 2월 28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 주문은 인위적 조작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호가라도 높기만 하면 무조건 시세조종으로, 고가 매수를 시세조종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범수 창업주는 인위적 시세조종 의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창업주는 원아시아가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인수한 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검사는 공개매수에 대항하기 위해 대항공개매수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한다는 법은 없다"며 "피고인들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5%미만 지분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첫 공판인 만큼, 검찰과 변호인이 서로의 주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공판은 내달 8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카카오라는 IT 대기업의 총수가 구속된 사건인 만큼 IT업계 눈이 이번 재판에 쏠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