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 목록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지난달 29일자 당론 법안 목록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올해 5월 30일부터 지난 8월 28일까지 발의된 45개 안팎의 법안이 담겼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목록에서 제외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달 28일까지 ▲강유정 ▲김윤덕 ▲이재정 ▲전용기 의원 4명이 각기 다른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5건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게임핵 사용자 처벌 강화, 게임제작·배급업자 등 폐업신고 기간 연장, 나이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 완화 등입니다.

'게임산업법'뿐 아니라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제외됐습니다. '통계법' 개정은 국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꼽혀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ICD-11을 발표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이번 KCD 개정에 ICD-11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