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인 과세 유예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핵심 공약이기도 했죠. 현재 2년 유예가 유력하며,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구제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금 없는 코인 시장이 앞으로 더 이어지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뜨거운 감자, 코인 과세
-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코인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분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코인 과세는 기본적으로 코인을 양도,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코인 거래소와 개인 투자자 간의 거래 내역 데이터를 조사, 시스템 마련에 공을 들였습니다.
- 다만 시장의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시장의 특성 뿐 아니라 현물만 존재하는 시장이 아닌만큼 손익시점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경우에 따라, 실제 손익이 아닌 당국 및 거래소 임의대로 과세가 결정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제 투자 손실이 난 부분이 미쳐 반영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 무엇보다 금투세 과세 기준인 5000만원보다도 훨씬 낮은 250만원의 공제액은 시장의 큰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인 투자를 투기로 여긴다는 비판이 잇따랐죠. 이에 과세를 위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과세 당국의 입장과 투자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코인 과세는 작년 초로 시행 시기가 1년 미뤄졌다가, 이조차도 내년 초로 2년 더 미뤄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또다시 2년 유예가 확정된다면, 다음 대선 때까지 코인 과세 이슈는 뜨거운 감자로 자리할 공산이 큽니다.
800만 투자자 시간 벌었지만...
- 코인 과세는 국내 코인 시장을 크게 뒤흔들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 이슈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코인투자자는 상반기 대비 40만명 늘어난 645만명이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미집계 투자자까지 더하면 약 800만명 수준입니다. 이 중 1억원 이상 투자는 무려 10만명에 육박합니다. 액수로만 보면 주식시장에 비해서도 크게 밀리지 않는 규모죠.
- 과세가 미뤄진다는 점은 코인 시장의 수급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일입니다. 다만 시장획정 측면에선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가 미국, 영국, 독일 등 다른 선진국과 달리 코인을 투자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만 보고 있다는 점도 비판을 받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코인을 자산으로 분류해 이미 과세하고 있고, 일본은 최대 50%에 달하는 수익세를 적용 중입니다.
- 보다 합리적 세제 마련을 위해선 산업의 토대를 닦을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수입니다. 현재 우리 당국은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통해 코인 거래소 및 코인 운용시장 내 투자자 보호 규제를 구체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 진흥 측면에선 지원 법률이 미비합니다. 이제 표심을 고려한 과세 연기 뿐 아니라 국가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코인 산업 전체를 일관되게 규정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규제 기관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자율 규제도 필요합니다.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