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진숙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임시 사무실로 첫 출근했습니다.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이 내정자는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체제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며 날선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 통신분야 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여당이 1명을 추천합니다. 국회 야당은 2명을 추천해 총 5명이 방통위를 구성합니다. 5명이 합의해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통령과 여당 측이 3명으로 구성되지만, 야당도 2명을 추천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까지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주요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위원장과 대통령이 지명한 이상인 부위원장, 2명이서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야당이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진숙 내정자는 첫 출근길에서 파행 운영의 책임을 야당에게 묻고,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언급했습니다. 방통위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 방통위는 방송 정책과 규제 기능을 가진 합의제 기구입니다. 독립 부처가 아닌 합의제 기구로 만들어진 이유는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만, 5인 합의제 기구로 만들어졌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여당이 상임위원 1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기 때문에, 결국 다수결로 하면 '대통령+여당'의 뜻대로 의사결정이 되는 셈이죠. 

- 결국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쉽지 않았습니다. 몇번의 정권교체를 겪을때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교체되고,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채워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가끔은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이럴거면 뭐하러 합의제 기구를 만들었을까요?

- 위원장들이 잇따라 사퇴하는 것은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방통위 업무가 중단되지 않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도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업계에서는 공영방송 이사진들을 교체하기 위해 방통위 업무가 이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합니다. 

- 실제로 이동관 전 위원장은 3개월만에 KBS 이사장과 이사들을 해임, 교체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를 교체하려고도 했죠. 후임인 김홍일 전 위원장은 YTN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사퇴 직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계속 사퇴와 임명이 반복되더라도, 이 '임무(?)'는 수행해야 임무인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