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차세대 폴더블폰 공개를 앞두고 있지만, 유통망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아 보입니다. 예년보다 책정될 지원금이 적어질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자급제 버전에만 제공되는 사은품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도 흘러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휴대폰 유통망의 우울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 정부의 단통법 폐지 추진과 전환지원금 도입에도 불구하고 유통망 분위기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단말기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통신사들의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취지와는 달리 시장은 잠잠했습니다. 특히 전환지원금은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게 유통망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 22대 국회는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단통법 폐지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는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조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항상 등장했던 것이 '완전 자급제'입니다.

- 완전 자급제는 제조사는 단말기를 공급하고, 통신사는 통신 서비스 가입 영업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통신사의 휴대폰 판매를 금지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같은 제도가 논의된 것은 현재의 유통구조 속에서는 단말기 판매를 위한 제조사의 단말지원금과 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를 위한 통신사의 요금제 지원금이 합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완전자급제는 지금의 휴대폰 유통구조를 통째로 뒤바꾸는 법안이기 때문에 도입이 쉽지 않습니다. 당장 통신사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통신3사 서비스를 판매하는 판매점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절충형 완전자급제'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판매와 통신 가입을 분리하되, 소규모 판매점에서는 판매와 가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입니다. 

- 절충형 완전자급제는 정부가 공들여 육성하고 있는 알뜰폰(MVNO) 사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단말기를 별도로 구매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한 다음 알뜰폰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