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테크 톡은 28㎓ 주파수와 제4이동통신사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 된 데는 정부의 역할이 컸습니다. 정부 주도로 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장기적 비전을 갖고 IT 산업을 육성한 덕에 세계 최첨단 인프라와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통신 정책은 자부심이 강합니다. 세계 최초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 상용화, 세계 최초 5G 상용화 같은 굵직한 성과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는 '와이브로'의 실패가 숨어있습니다. '실패'라는 말을 인정하는 데는 10년 여의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소중한 주파수 자원을 비롯한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대내외 환경 변화도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 산업을 이끈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을 외면한 정책이 얼마나 큰 부작용을 가져오는지 이미 와이브로 사태에서 뼈저리게 배운 바 있습니다. 28㎓ 주파수와 제4이동통신사 정책에서도 비슷한 실수가 겹쳐보입니다.

주식에서도 손절 타이밍 놓치면 오랫동안 물립니다. 때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과감히 새 판을 짜는 게 안되는 걸 어떻게든 고쳐 쓰겠다고 붙잡고 있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2조달러에서 3조달러 가는 데 66거래일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AI 혁명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

-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 정책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이미 포화상태인 통신시장에 굳이 이통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입니다. 또 수천억원대 선행 투자가 필요한 제4이통 사업인데, 자금 능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진입하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4이통 사업자를 선정할때마다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들만 컨소시엄 형태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일각에서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사업권만 따내면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 받을 수 있다는 점만 노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 28㎓ 주파수 대역의 사업성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초고주파 대역의 전파는 회절성이 약해 장애물을 잘 피해가거나 통과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커버리지가 짧아 기지국을 더욱 촘촘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때문에 통신3사도 주파수를 할당받고도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 대역을 활용할 수 있는 단말기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역은 특정 장소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예컨대 스포츠 경기장이나 콘서트장, 대형 전시장 등에서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조언이 나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이 대역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