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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9.

테크머니나 | 제4이동통신사, 정말 필요합니까?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안녕하세요, 기회를 여는 테크 인사이트, 테크M 뉴스레터 테크머니나 입니다.

21대 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21대 국회 법안 발의 수는 총 2만5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455건이 처리됐습니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지난 20대 국회(37.8%)보다 더 낮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법안 처리 속도도 법안 하나당 599일이 걸려 역대 국회보다 느렸습니다.

계류 중인 법안 1만6733건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며 중요 민생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고, 산업 진흥을 위해 시급한 법들도 결국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고, 특히 AI를 필두로 한 기술 혁신 속도가 숨가쁘게 일어나는 시대인 만큼, 22대 국회에선 할 일은 신속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테크 브리핑

오늘 아침 챙겨 봐야 할 테크 소식

🇰🇷 국내 소식

1. 폐기되는 IT 법안
- 정부 의지 강했지만...무산된 단통법 폐지 more

- '이중규제 잣대에 업계 반발…'플랫폼법'의 운명은 '폐기'로 more

- 가이드라인 나온 지 1년 넘었는데…사라지는 토큰증권법 more

- '대리인 지정'·'소송 특례 마련' 폐기...게임업계 '역차별' 해소 '요원' more

2. 겹호재 맞이한 펄어비스, 텐센트 손 잡고 '검은사막' 韓 MMO 새 역사 쓴다
- 펄어비스가 중국 최대 게임사 텐센트와 손잡고 한국산 MMORPG의 대표주자 검은사막의 중국 버전 출시에 나섭니다. 콘솔 기대작 '붉은사막'과 더불어 검은사막이 중국에서 흥행할 경우 기업가치 퀀텀점프가 기대됩니다. more

3. '공략집' 낸 날 공정위는 현장조사...'확률형 아이템' 부처 간 '엇박' 지속

-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오기 등에 대한 예방에 주력하는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범위를 넓히며 처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ore

🇺🇸 해외 소식

1. 애플, 6월 22일 말레이시아에 첫 애플스토어 오픈

- 중국 이외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애플이 다음달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첫번째 애플스토어를 오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애플은 말레이시아에서 일부 맥(Mac) 생산을 시작하는 등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ore

2. PwC, '챗GPT 엔터프라이즈' 최대 기업 고객 등극
-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오픈AI 엔터프라이즈 제품의 최대 고객이자 첫 번째 리셀러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PwC는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미국 직원 7만5000명, 영국 직원 2만6000명 등 총 10만개 이상의 제품 라이선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more

3. 프랑스 미스트랄 AI, 미국 시장 노린다
-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 AI가 오픈AI의 홈그라운드인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합니다. 현재 미스트랄은 마이크로소프트 에저 클라우드를 통해 독점 제공되고 있으며, IBM, 스노우플레이크와 유통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more

👀 테크 톡 : 제4이통사는 무리수?

좀 더 깊이 들여다볼 만한 테크 이슈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이어 4번째 이동통신사업자가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주파수 경매 결과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애초에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신규 사업자의 재정 및 기술적인 능력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440억 매출에 적자기업이 기간통신사를?

- 그도 그럴것이 이전에도 수차례 제4이동통신사 선정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재무건전성을 이유로 사업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는 스테이지파이브의 재정능력에 물음표를 보내고 있습니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지난해 매출 443억6000만원, 영업적자 13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자본잠식 규모는 지난 2022년 약 1657억3790만원에서 지난해 약 1685억458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폰' 때문에 통신사 바꾸는데

- 정부가 4이통을 띄우려고 하는 이유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통신시장에 경쟁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신규 사업자로 '메기'로 진입시켜 경쟁을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죠. 4이통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통신시장 고착화를 깰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진입을 원하는 자금력 탄탄한 대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본잠식 기업을 들여오는 것은 정책 실패 가능성만 높이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요금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고, 대다수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싸게 사기 위해 통신사를 변경하기 때문에 4이통 정책이 목표하던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이통 말고 알뜰폰에 대기업 끌어들여야

- 실제 소비자들의 행동을 바꾼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알뜰폰(MVNO)입니다. 한때 '꿀조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겁니다. 스마트폰을 자급제로 구매하고,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합리적인 소비로 각광받으면서 젊은 세대들이 알뜰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알뜰폰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자체 전산망을 갖추지 못한 곳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신사의 요금제를 그대로 카피해서 통신사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이 때문에 사업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간통신사업보다는 최소한의 투자로 다양한 요금제를 개발할 수 있는 풀MVNO를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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