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에 15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국내 기업에게 내린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내용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고, 해커가 취약점을 파고들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및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입니다.

카카오 측은 개인정보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과도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카카오의 임시 ID는 개인 식별이 불가함에도 개인정보위 측이 이를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는 논지입니다. 개인정보위가 유출됐다고 주장한 임시ID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로, 그 자체로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애초에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일이 없으니 자사 과실이 아니며,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체 수집한 정보를 결합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정보와 정보의 결합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 무조건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린 것입니다. 이날 카카오는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카카오 이전에 역대 최대 과징금은 75억원을 부과받은 골프존이었습니다. 골프존은 이용자 221만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을 유출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개인정보인지 아닌지 명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유출했다며 2배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누가 봐도 기준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공공기관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20억원이 상한선입니다. 최근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2년간 1000기가바이트(GB)가 넘는 규모의 자료가 외부 전송된 사실이 밝혀졌고, 이 중 4.7GB 분량의 문서 5171개의 유출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유출이 확인된 자료는 모두 법원의 개인회생과 관련된 문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진술서와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질병 이력이 담긴 진단서 등입니다. 어떤 쪽이 더 심각한 정보 유출인지 명확한데, 과징금 규모는 정반대입니다.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대한 엄한 처벌도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기준'입니다. 명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잣대로 기업을 처벌한다면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고, 계속된 소송으로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될 것입니다. 당국의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중국 시장은 여전히 전 세계 최대 게임 시장입니다. 허나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팬데믹 이후 정부 규제와 내수 부진으로 인해 게임 시장 전반이 침체에 빠진 상황이라, 국내 게임사들의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예전 같진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규제 대신 시장 육성으로 방향을 틀었고, 업계 대표주자 텐센트가 한국 게임과의 공생에 적극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지난 21일,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마침내 중국 현지에 출시됐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지난 2020년 이후 무려 4년 만입니다. 출시 직후 불과 6시간만에 수년간 대륙을 지배해온 '왕자영요'를 제치고 1위 게임으로 올라섰습니다. 일 추정 매출만 1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넥슨에게 귀속될 매출액도 상당하겠죠.

- 2020년 던파 모바일은 사전예약자 6000만명이라는 전무후무한 숫자를 기록했지만, 현지 유통사 텐센트가 당국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며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당시 중국 당국이 던파 모바일 파급력을 우려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한국산 게임이 중국 대륙을 흔들면 당국의 통제력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한국산 게임의 유입을 전면 차단했고, 게임 뿐 아니라 콘텐츠 전반의 중국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 하지만 중국 현지 게임사들의 역량이 점차 한국 기업을 따라잡고, 중국 내 게임 신작 부족 현상이 극심해지자, 당국은 지난 2022년부터 조금씩 문호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의 콘텐츠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시장이 아예 죽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부터 한국산 게임의 중국 수줄이 다시 시작됐는데, 이전처럼 시장 안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다수의 한국 게임들이 줄줄이 실패를 맛봤습니다.

- 이같은 실패로 한국 게임시장에서도 "이제 중국은 쉽지 않다"는 반응이 잇따랐지만, 던파 모바일의 대흥행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게임사들과 텐센트의 공조가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시프트업의 모바일 게임 '승리의 여신 : 니케'가 대표적 사례로, 이 게임은 한국은 물론 일본, 북미, 유럽 등에서 연이어 흥행하며 유통사 텐센트의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다줬습니다.

- 업계 시건은 오는 28일 열릴 텐센트 신작 발표회 '스파크 2024'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 포스터의 상당 부분을 한국산 게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힘을 쓰지 못햇던 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신규 모멘텀도 텐센트 손에 들려 있습니다. 해당 발표일에 한국 게임사들과의 추가적 파트너십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파구가 필요한 한국 게임 산업의 시선이 다시 중국 대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more